이용약관
※ 본 약관은 초안이며, 시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의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준거법·관할 등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주체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매치클리닉스 서비스(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환자회원에게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회원과 의료기관(병원회원) 간의 상담 연결(매칭)을 중개하는 정보중개 플랫폼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환자회원"과 "병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 "환자회원"이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탐색 및 의료기관과의 상담 연결을 목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을 말합니다.
- "병원회원"이란 의료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담당자로서, 프로필을 등록하고 매칭된 환자회원과 상담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AI 컨설팅"이란 환자회원이 입력한 체류기간·예산·시술 목표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회사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적합한 의료기관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 "상담"이란 서비스 내 메시지·번역 기능 등을 통해 환자회원과 병원회원이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행위(진단·처방·치료)가 아닌 정보 안내 및 방문 안내를 의미합니다.
-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게시한 프로필, 글, 이미지, 메시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 핵심 조항
-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환자회원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결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구성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시술·수술에 관한 최종 의학적 판단 및 결정은 환자가 한국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이루어집니다.
- AI 컨설팅을 통한 의료기관 추천은 환자회원이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참고용 안내이며, 추천 결과가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적합성·치료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 및 그 결과로 체결되는 의료서비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이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료서비스의 내용·품질·결과 및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민감정보·제3자 제공·국외 이전 등 별도 동의 항목 포함)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환자회원 가입은 만 [14/19]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 병원회원은 적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 또는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개설신고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병원회원이 적법한 의료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AI 컨설팅 및 매칭 서비스)
- 환자회원은 AI 컨설팅을 통해 체류기간·예산·시술 목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기관 추천 결과(이하 "추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 결과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되며, 입력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회원은 추천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 환자회원은 자동화된 추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환자회원이 추천 결과 중 특정 병원회원과의 상담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회원의 정보를 해당 병원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별도로 받습니다.
제7조 (상담 서비스 및 번역)
- 회사는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메시지 자동번역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번역은 기계적 처리로서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중요한 의학적·법적 의사결정 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학적 진단·처방·확정적 치료 권유 등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생성·전달되지 않도록 기술적 가드레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품질 관리, 분쟁 대응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상담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병원회원의 의무)
- 병원회원은 프로필, 진료과목, 의료진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병원회원이 등록하는 프로필·게시물·블로그 등 일체의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관련 법령 준수의 책임은 병원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적 보조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병원회원은 환자회원과의 상담 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통해 응대하여야 하며, 환자 소재국 법령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원격 진단·처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병원회원은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회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환자회원의 의무)
- 환자회원은 AI 컨설팅 및 상담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환자회원이 부담합니다.
- 환자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책임 하의 의사결정 자료로만 활용하며, 최종적인 의료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환자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 서비스를 통해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환자 유인·알선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크롤링, 역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한 대량 접근 등)
- 음란·폭력적·차별적 콘텐츠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1조 (콘텐츠의 관리 및 권리)
-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전시·홍보(자동번역 및 가공 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 회사는 콘텐츠가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 중단·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 핵심 조항
- 회사는 정보중개 플랫폼 사업자로서,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의료서비스 계약 및 그 결과(시술 결과, 부작용, 의료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자동번역 결과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추천 결과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회원의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 환자 대상 서비스 특성상, 준거법·국제재판관할 조항은 변호사 검토 필요)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YYYY-MM-DD]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