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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시행일자: [YYYY-MM-DD]최종 개정일: [YYYY-MM-DD]

본 약관은 초안이며, 시행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의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준거법·관할 등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운영주체명](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매치클리닉스 서비스(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며,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환자회원에게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회원과 의료기관(병원회원) 간의 상담 연결(매칭)을 중개하는 정보중개 플랫폼을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환자회원"과 "병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3. "환자회원"이란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탐색 및 의료기관과의 상담 연결을 목적으로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을 말합니다.
  4. "병원회원"이란 의료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담당자로서, 프로필을 등록하고 매칭된 환자회원과 상담하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5. "AI 컨설팅"이란 환자회원이 입력한 체류기간·예산·시술 목표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회사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적합한 의료기관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6. "상담"이란 서비스 내 메시지·번역 기능 등을 통해 환자회원과 병원회원이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료행위(진단·처방·치료)가 아닌 정보 안내 및 방문 안내를 의미합니다.
  7.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게시한 프로필, 글, 이미지, 메시지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한계) — 핵심 조항

  1. 회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환자회원과 의료기관 간의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결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2.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처방·치료를 구성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시술·수술에 관한 최종 의학적 판단 및 결정은 환자가 한국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이루어집니다.
  4. AI 컨설팅을 통한 의료기관 추천은 환자회원이 입력한 정보에 기반한 참고용 안내이며, 추천 결과가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적합성·치료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5.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 및 그 결과로 체결되는 의료서비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이며, 회사는 그 당사자가 아닙니다. 회사는 의료서비스의 내용·품질·결과 및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1.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민감정보·제3자 제공·국외 이전 등 별도 동의 항목 포함)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환자회원 가입은 만 [14/19]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3. 병원회원은 적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 또는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개설신고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병원회원이 적법한 의료기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기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 (AI 컨설팅 및 매칭 서비스)

  1. 환자회원은 AI 컨설팅을 통해 체류기간·예산·시술 목표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기관 추천 결과(이하 "추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추천 결과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산출되며, 입력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회원은 추천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3. 환자회원은 자동화된 추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4. 환자회원이 추천 결과 중 특정 병원회원과의 상담을 선택하는 경우, 회사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자회원의 정보를 해당 병원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별도로 받습니다.

제7조 (상담 서비스 및 번역)

  1. 회사는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메시지 자동번역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번역은 기계적 처리로서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중요한 의학적·법적 의사결정 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2. 회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학적 진단·처방·확정적 치료 권유 등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생성·전달되지 않도록 기술적 가드레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품질 관리, 분쟁 대응 및 법령 준수를 위하여 상담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 (병원회원의 의무)

  1. 병원회원은 프로필, 진료과목, 의료진 정보, 가격 정보 등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2. 병원회원이 등록하는 프로필·게시물·블로그 등 일체의 콘텐츠가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등 관련 법령 준수의 책임은 병원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기술적 보조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나, 콘텐츠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병원회원은 환자회원과의 상담 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통해 응대하여야 하며, 환자 소재국 법령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원격 진단·처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병원회원은 상담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회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9조 (환자회원의 의무)

  1. 환자회원은 AI 컨설팅 및 상담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환자회원이 부담합니다.
  2. 환자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책임 하의 의사결정 자료로만 활용하며, 최종적인 의료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환자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2. 서비스를 통해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수집·이용·제공하는 행위
  3.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환자 유인·알선 행위
  4.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크롤링, 역설계, 자동화 도구를 통한 대량 접근 등)
  5. 음란·폭력적·차별적 콘텐츠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게시
  6.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1조 (콘텐츠의 관리 및 권리)

  1.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전시·홍보(자동번역 및 가공 포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에 부여합니다.
  2. 회사는 콘텐츠가 본 약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게시 중단·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복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3조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면책조항) — 핵심 조항

  1. 회사는 정보중개 플랫폼 사업자로서, 환자회원과 병원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의료서비스 계약 및 그 결과(시술 결과, 부작용, 의료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자동번역 결과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추천 결과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회원의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 환자 대상 서비스 특성상, 준거법·국제재판관할 조항은 변호사 검토 필요)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상호 신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 본 약관은 [YYYY-MM-DD]부터 시행합니다.